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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출산 극복 위해 총력, 강동구 출산특별장려금 지급연령 확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강동구가 내년부터 출산특별장려금 지원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만 6세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출산특별장려금은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매월 세 자녀 가정에게는 10만원, 네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막내 자녀의 나이로 출생일로부터 만 6세 미만(71개월)까지이다.

 

 

구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강동구에서 넷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최대 1,4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자격확인을 거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경 지급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출산특별장려금과 같은 지원정책이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 정책과 양육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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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