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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악구, 2022년부터 보훈예우수당 두 배 인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관악구가 2022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월 4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2019년 1월부터 수당을 신설·지급해왔다.

 

 

관악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약 3천여 명으로 구는 기존 월 2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두 배 인상해 월 4만원 지급, 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연간 14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전입 등 신규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포함, 총 17억여 원을 편성해 관악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보훈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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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