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국방규격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데 있다.
먼저 국방규격의 중요성과 품질개선 요구에 따라 규격 제정 및 개정 시 검토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국방규격이 되도록 규격 검토를 내실화했다.
획득단계의 규격화 업무가 사업종료 시점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규격초안을 작성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유지 단계의 기술발전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규격개정 소요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업무체계를 정립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방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국방규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국방규격 공개/비공개 기준을 재정립하여 군사보안 및 기술보호, 공공의 안전 등의 비공개 사유 외에 국방규격의 공개를 확대하고, 신속연구개발, 협약 등 민간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사업에 적합하고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능형 규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 개발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방표준화 업무 발전을 위해 국방규격 기술자료에 3D도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품에 공통 ·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방표준서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절차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산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규격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국방규격의 품질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표준화 업무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