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행정소송 기초지식 및 소송 대응 등 소송업무 길라잡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급기관(학교)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에서 주도했다. 주요 내용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유형별 절차, 소송 수행 요령 등 실제 업무절차와 각종 서식 및 법률용어, 묻고 답하기 등을 수록해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신규직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예시 및 서식, 각종 표 등을 추가했다. 특히 법령 문답풀이나 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가 실제 소송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매뉴얼이 학교와 기관 담당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