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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송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행정소송 기초지식 및 소송 대응 등 소송업무 길라잡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급기관(학교)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에서 주도했다. 주요 내용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유형별 절차, 소송 수행 요령 등 실제 업무절차와 각종 서식 및 법률용어, 묻고 답하기 등을 수록해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신규직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예시 및 서식, 각종 표 등을 추가했다. 특히 법령 문답풀이나 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가 실제 소송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매뉴얼이 학교와 기관 담당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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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