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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유휴재산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안군이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018~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9천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유휴재산 공개를 통한 신규대부계약 체결, 보전부적합 재산처분, 무단 점·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실시하고, 23억원의 세외수입을 극대화했다.

 

 

또한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 매년 2회 경작 가능한 재산에 대해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256필지(연 1천6백만원)에 대한 신규대부 계약을 체결해 농업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폐천·폐도 등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를 하고, 군민들이 오랫동안 점·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대해 계약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변상금 242(2천2백만원)을 부과·징수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활용도를 중심으로 공공자원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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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