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 및 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서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사망자 및 사업자 체납자료 일제정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결과 정량평가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분기별로 징수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세목에 대한 징수 및 체납현황 분석 및 대책 강구,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지원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 등 정성평가에서도 최고점수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