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월 12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10층)에서 관광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다. '우수 관광벤처기업 대표들 적극 투자, 해외진출 지원, 캠핑차 규제유예 등 건의'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11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에이유를 비롯해 해외진출 선도기업 등 우수 관광벤처기업 7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비롯해 해외 전시회 참여, 인력·마케팅 현지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지원, 캠핑차 ‘개인 간 차량 공유(P2P)서비스’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영우 차관은 많은 관광벤처기업들이 골고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펀드)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투자조합(펀드운용사) 등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거점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캠핑차 규제 유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관광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관광벤처기업 육성 지원 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첨단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2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전세계(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검토적용(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말한다. 동 사업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단계(레벨) 중 최고 단계의 수준에 걸맞게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공정이 분석되고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희망기업은 먼저 해당 지역의 제조혁신센터(총 19개 테크노파크(TP))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되며, 지역 테크노파크(TP)별로 5개사 이내에서 후보기업을 추천하도록 했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의 선정기준은 ▲고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3명, 연락두절6명)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22.1.12부터 ‘22.3.12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금일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1월 13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되었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되었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②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2일 오후, 농업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 중앙청과)과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가 참여하여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12월 14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월 6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 중이다. 농식품부가 농협․산림조합․축산 단체 등과 확대 공급한 물량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18,638톤으로 당초 계획(13,048톤) 대비 42.8% 초과 공급했다. 앞으로의 성수품 공급상황도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어 설 전까지 13만 4천톤 공급계획 달성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성수품 수급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고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정부는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함께 전망을 제시했다. 의료대응 역량 확충과 함께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병상확보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뚜렷하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위험도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나, 의사·간호사 등 기존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극심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은 중증도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우세종화가 되는 등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앙과 지방,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2022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경제전문가 등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공유,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및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21 : 60% → ’22 : 60.5%)시켜 지역 내 재정 순환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방역 및 인구감소․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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