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1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중등증 이상의 진료와 응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지원, 육성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포괄2차병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의료기관 기초 역량, 수술 등 환자 치료 역량,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응급·필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종합병원들이 진료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수·응급 기능 강화, 진료협력, 진료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항목 등은 차후 전문가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8일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1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 23시부터 2월 9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16개소) 및 가금계류장(86개소), 관련 차량(125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210개소)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1세 미만이 9.2%, 1~6세가 42.2%로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51.4%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연례적으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 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GII.4 유전형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장 빈번히 검출되는 유전형이다. 매년 GI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박구선 국가생존기술연구회 회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구선 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2025년 1월 20일부터 2028년 1월 19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구선 이사장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국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증가하는 등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신임 이사장이 그간 쌓아온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은 ①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③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④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여 지식과 자금을 축적,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5년에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사회적 지지 등),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외로움 등) 문항을 도입했고, 20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 폐기능검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20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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