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아시아통신]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협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가 안보와 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nb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국립수목원의 다양한 연구·전시·행사 현장을 찾아 생생한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온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서포터즈는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와 자연의 매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총 8명(감성사진 4명, 영상숏폼 4명)으로, 3월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서포터즈들은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풍경과 숨은 명소를 직접 발굴하고,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감성사진과 영상 숏폼 콘텐츠는 내부 검증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 플랫폼에 게시되어 많은 조회와 호응을 얻으며 기관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서포터즈 특유의 신선한 관점과 현장감 있는 기록 방식은 국립수목원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활동 종료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콘텐츠를 제출한 7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고, 분야별 우수 서포터즈 2명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이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된 시민참여형 식물계절 관찰 프로그램 '단풍연가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9월 2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식물계절관측 프로그램(knpn.kr)을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단풍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829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해 4,364건의 관측 기록과 12,211장의 사진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총 482종의 식물이 관찰됐으며, 그중 단풍나무가 474건(1,268장)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이어 당단풍나무 344건(853장), 은행나무 311건(815장) 순으로 활발히 기록됐다. 지역별 참여도는 서울·경기권이 전체의 58%(2,534건)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15%, 651건), 제주특별자치도(6%, 2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측 결과, 단풍나무의 절정 시기는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원 지역은 10월 30일, 경기는 11월 3일, 전남은 11월 5일, 제주는 11월 10일경 절정을 맞았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아시아통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1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