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아시아통신]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5일로 종료된다. 당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허용 기간을 31일로 일괄 승인했다. 김인대 통일부 부대변인 대북접촉신고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을 접촉기간으로 신청하는 대북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31일로 일괄 축소하여 승인했다는 점이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신청단체는 접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수준의 장기간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인했다. 2021년 승인 현황을 보면 평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 [아시아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아버지 태아산재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2021년 최초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사자다. 정 씨는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08년에 태어난 정 씨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에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 씨의 업무로 인해 발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다. 주요 전문직 중 평균소득은 의사(4억)에 이어 회계사(2.2억), 세무사(1.2억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조3,223억원에서 111조8,659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다소 줄어든 2022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조 6,99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가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조6,327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천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약 124.5MW로, 계획 대비 현재 상황은 1%에 불과하다. 각종 인‧허가 완료까지 9년 안팎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 증가와 투자의 불확실 요인이 큰 만큼, 추진 방식에 대한 제
[아시아통신]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 시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천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천324건 중 1천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다. 단시간 돌봄은 2천489건의 신청 중 62.4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시아통신]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2023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969억 규모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전체 의료이익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외래 환자 수는 2020년 4,213,905명에서 2023년 4,919,746명으로 증가했지만, 입원환자 수는 2020년 1,687,204명에서 2023년 1,641,111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 대비 외래는 116.8%, 입원은 97.3%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흑자) 292.7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부터 4년간 1천억 이상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은 세 곳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이 2,9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 하고 있는 김길영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대표 김길영 의원)이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서울대학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
구미경 시의원(오른쪽 세번째),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간담회’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자문위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시 재향군인회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회장단과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김용호 의원, 김원중 의원, 김형재 의원이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재향군인회의 활동 사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며, “서울시 재향군인회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코엑스 2층 The PLAZA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이호귀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코엑스 2층 The PLAZA홀에서 열린‘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부스·채용설명회·취업 교육프로그램·이색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황영각·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박람회를 둘러보고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구직자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구직자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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