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와중에도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겼고,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용현시장 곳곳을 살펴봤다. 한 상인이 영업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식집에 들러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을 권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5일 오후, 강릉을 방문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급수 지원 중인 소방관을 격려한 뒤 강릉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먼저,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고지대 교동 주택가를 찾아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한 김 총리는 지난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소방총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 보장과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가뭄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 회의 전에 강릉 시민들을 만나보니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 이상 하늘만 바라 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며, “불확실한 기상상황에 기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이른바 ‘약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시간이 편하실 때 템플스테이도 다녀오시길 바라며
[아시아통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APEC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1차 7.11일 ▴2차 7.15~16일 ▴3차 8.6일 ▴4차 8.29일) 제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해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고 하며, “시의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격려하고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 전해져 훈훈한 부천을 만들고 있다”며 “부천시가 매년 정부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때 부천의 사회복지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며 “오늘부터 이어지는 행사 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포함한 기념식에 이어 1박 2일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