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통학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 6)이 주최한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25일 삼송 우미 라피아노 3단지 라곰라운지에서 개최됐다. 곽미숙 의원은 그간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국민의힘, 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약 30명을 초대하여, 통합 학군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곽미숙 의원은 “통학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학군지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양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에 3개 초등학교(신원초, 고양초, 고양오금초)가 추가로 포함되어, 2022년 7개 학교(삼송초, 고양동산초, 용두초, 도래울초, 창릉초, 원흥초, 지축초) 대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혜원 의원,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정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 △채움 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 △용문산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지방정원 세미원 시설개선 사업 △세미원 진출입로 확장 개선 사업 등 추진 현황 및 예산(안), 25년 전략사업 도비 예산(안), 향후 계획, 부서 협조 사항 등 정책 방향과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도비 400억 확보됐으나, 읍·면별 기반 시설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또한, 25년 전략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와 협의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2029
오산시의회·과천시의회 ‘오산시 육아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인프라투어’ 제공=오산시의회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는 지난 25일 과천시의회가 오산시의 육아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과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 윤미현, 이주연 의원은 서동아이사랑놀이터, 오산천 오색물놀이터, 오산아이드림센터를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청취한 후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다. 전예슬 의원은 “오산시의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확산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오산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육아친화도시 오산 만들기 정책연구회'는 25일 오후 2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전예슬 대표의원은 “오산시의 현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여 육아친화도시 오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22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26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원과 44개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시민 등이 참석했다. 박람회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활동 전시 ▲자매결연지 홍보 ▲주민자치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스탬프 투어 챌린지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수원시 44개 동의 주민자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오늘 박람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26일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합과 협력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며, 살기좋은 도시 수원특례시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 시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1~3등급)의 신청이 총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가 총 1,892건(42.3%)인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 1,169건(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도 총 774,371건(55.6%)으로 중신용자 43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의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42개 행복기숙사 중 22개 곳(52%)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곳, 경기 3곳을 제외한 1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년도 198억원 적자, 2021년도 40억원 적자였으며,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8억원, 2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박수현의원_ 국정감사 5대목표 [아시아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
김병전 의장,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6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2024년 3분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계신 홍사우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회장 홍사우) 주관으로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을 주제로 동영상 시청과 토론을 한 후 2024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마쳤다.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아시아통신]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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