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시아통신]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
[아시아통신]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숨은 영웅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발굴은 단순한 포상 그 이상으로, 경남도의 우수한 가치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수상 대상 분야는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 기여 등 총 6개 부문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세운 도민들이 대상이다. 추천 자격은 경상남도 실·국 본부장, 시장·군수, 대학 총장, 직능단체장뿐 아니라, 일반 도민 50인 이상의 연명 추천도 가능해 도민 누구나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다. 수상자는 분야별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외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10월 14일 ‘경상남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명예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수여된다. 경상남도 관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유관기관, 도내 제조업·조선업 협력사·건설업 등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 부지사는 “교통사고에서도 도로 진출입에 대한 자세한 노면표시로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 감축에도 현장의 세심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방안 △작업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등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사내 산재사고가 난 이후 사내 안전보건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 매월 작업자는 2회, 관리자는 1회 이상 철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B업체 팀장은 중국산 저가형 특수 장비 유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장비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
[아시아통신]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 활기에
[아시아통신] 경산시는 13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한국숲유치원협회 경북지회 경산분회(분회장 조미현) 주관으로 '가족의 숲 탄.생.숲.(탄소중립·생명 살림·숲 사랑) 우리가 합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의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일보(주)가 주관한 ‘2025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와 연계해 개최되면서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숲 체험과 가족 축제를 함께 즐겼다. 특히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이어졌다. 숲 체험 행사에는 △흙 그림 그리기 △자연물 손수건 탁본 △전통 놀이 △소원 나무 만들기 △편백향 가족 팔찌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매직 버블쇼,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조현일 경
[아시아통신] 경산시는 13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2025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유․아동 자녀를 동반한 3,0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5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는 유․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생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경상북도지회 경산분회가 주관하는 '2025 가족의 숲 행사'와 연계되어 의미를 더했다. 나무 팽이 만들기, 편백향 팔찌 만들기 등 자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는 오전 10시 2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매직 버블쇼,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으며, 또한 어린이 댄스 경연, 한 가족 한 컷 촬영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