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2024년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공인공동기반시설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44만 소공인의 노고를 기리며, 이들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가치 있는 기초 기술을 지닌 소공인은 세상 모든 기술의 뿌리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사업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도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가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공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민주주의를 향한 그날의 외침 잊지 말아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단법인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올해 17번째를 맞이한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만식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항쟁의 주역들이 독재정권의 광기에 맞서 싸워 얻은 승리의 역사로 민족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연대를 통해 인격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이제 도민들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적 삶을 요구한다”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할 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세미나 참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 및 향후 개선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여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동보호체계의 국제적 비교와 함께 개선 과제가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재훈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와 협력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 아동과 특수욕구 아동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정서적·신체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장애 및 특수욕구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보호대상 아동들은 트라우마로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GH의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방안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돌봄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란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거안정성 확보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AIP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보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와 돌봄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GH는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AIP 관점에서의 운영관리 방식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GH 관계자들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AIP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AIP 모델 발굴, 재정 확보 및 지속가능한 AIP 실현 기반 구축 등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 전철1호선 동두천구간 배차 증편 개선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철도운영과의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동두천지역 철도 운영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은 2006년 12월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동두천시 구간이 개통됐고 현재는 연천군 구간까지 개통이 됐다.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임상오 위원장은 “의정부에서 동두천 구간의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 뒤 “교통 여건이 불편한 경기북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라고 밝힌 뒤 “교통문제 등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접경지역 등으로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물고을대안학교, 빛누리대안학교, 푸른솔희망학교, 소중한 학교 4개 위탁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4년 제2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학생 30여명이 참석하여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안건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이어지는 실제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경기도의원이 되어 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하면서 그 동안 낯설었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체험을 통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설득과 대화를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미래의 인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오늘 함께 배운 의회의 역할을 충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AI와 도민 안전에 대한 토론회 주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주최한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딥페이크 등 AI를 통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더불어플레이어 이종찬 대표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가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AI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플레이어 회원들도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AI 활용 권리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서면을 통해 "개인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AI의 악용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번 토론회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아시아통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이다.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으로,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표1] 분석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학생은 총 1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학생이 41,242명(43.83%)으로,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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