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지난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새로 부임한 정순화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들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시설은 정신재활시설 ‘새봄’과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꿈터’로, 각각 정신질환자 재활과 노숙인 보호·자활 지원을 담당하는 팔달구의 주요 사회복지시설이다. 먼저 정신재활시설 ‘새봄’을 방문해 시설 운영 전반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자 지원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꿈터’를 찾아 노숙인 일시 보호 및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순화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중요한 복지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2025 경기도시· 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봉사분야)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공약실천분야)에 각각 선정되며, 봉사 중심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성과를 동시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1개 분야별 우수의원을 선발·포상했다. 홍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 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끌어 온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주 민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상을 진행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실시하는 농기계 반값 임대료 혜택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2025년 말까지 시행하려던 혜택을 추가로 연장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정읍시 관내 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95종 1,618대 농기계를 반값(50%)으로 이용 가능. 2020년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를 임대한 실적. 이번 연장으로 약 1만 6천 농가가 2억 2천만 원가량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합니다. -정읍시 농업인들이 꼭 알아둘 점• 이 혜택은 정읍 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정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통신] 최대호 안양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대응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3일 오전 10시30분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올해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선도·민생우선·청년활력·행복안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양시의 예산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1조 8,6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8,1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8% 증액해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시는 도시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안양의 강점을 살려 ‘K37+ 벨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그 중심축에 있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올해 대체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를 속도감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로 보완해야”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
[아시아통신]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수) 아침 시민 출근길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점검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120다산콜센터(동대문구 난계로28길)’를 방문해 시민 안내 및 불편접수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들에게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 상담과 민원 접수 통화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창의적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2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공모방식에서 수시접수로 전환 후 첫 선정으로 현재까지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 플라타너스(Urban Platanus)’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Neo-Platform)’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으로 불리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개소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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