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정유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석유화학·정유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세계 4위, 원유 정제능력 세계 6위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주력·수출산업이나, 탄소배출량(‘18년 기준)은 전체 산업 탄소배출량(260.5백만톤)의 약 24%(62.8백만톤)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정유산업의 탄소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정유분야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0년 간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2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보다 약 23% 증액한 1조 9,24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작년 8월 탄소중립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중점기술’ 39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등산·걷기(트래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는 건전한 등산·걷기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등산・걷기(트래킹) 인구 규모 및 활동 빈도, 특성, 소요시간, 인식 및 태도 등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이며, ㈜씽크컨슈머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21년 등산·걷기(트래킹) 활동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7%인 3,169만 명으로, ’18년도 조사결과(71%) 보다 6% 증가하였다. 등산·걷기(트래킹) 인구를 구분한 결과, 등산 인구는 ’18년도 56.4%에서 8.5% 감소한 1,972만 명(47.9%)이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5,185만 명)의 38%에 해당한다. 반면, 걷기(트래킹) 인구는 ’18년도 59.4%에서 9.3% 증가한 2,835만 명(68.7%)으로, 대한민국 인구(5,185만 명)의 55%에 해당한다. 이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제작지원사업(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사업)을 1월 18일 공고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진출 확대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우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특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전주기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총 191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중점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특화형 부문에서는 기존 신유형(숏폼 등)에만 한정했던 콘텐츠 유형 제한을 없애서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콘텐츠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작사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간 협업(컨소시엄) 매칭부터 콘텐츠 제작지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우수 콘텐츠가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대비 편당 최대지원금을 상향(’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22년부터 신규 추진한다.('22년 55.9억원)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약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주축이다. 다만, 현재 기업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율이 저조하여 민간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하여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업연구소를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 도약에 필요한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중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연구소에 각각에 필요한 기술애로 해결,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16년 대비 145.3% 증가하였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 경향 및 시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즉석밥(82.8%), 카레/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 찌개류(75.6%)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또한 63.6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 관리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