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청은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 조기 근절을 위해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2026년 3월 3일~4월 30일, 2개월간)｣을 운영한다. 통상적으로 학기 초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업해 학기 초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집중 활동기간 내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간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교전담경찰관(SPO)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학교폭력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초·중학생 대상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하고,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VR)’ 체험형 교육 기회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하나로, 8개월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여, 경찰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시‧도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3월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통합망에 편입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발생지와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 시간 약 10분, 비행 거리 30km 이상을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웹 기반으로 제공되던'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를 3월 3일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일상 속 환경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위젯형 홈 화면’이다. 이용자는 기온, 수위 정보, 기상특보, 긴급재난문자, 대기질 예보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골라 카드 형태의 위젯으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자외선지수, 꽃가루 농도 등 건강 관련 지표와 환경소음까지 원하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계절별로 필요한 위젯들을 모아놓은 ‘추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개별 위젯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손쉽게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됐다. 무공해차 충전소는 물론, 최근 수요가 높은 재활용품·폐의약품 수거함, 국립공원 탐방로 등의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게 감사를 표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통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월 3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지역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산은·기은·신보), 지역투자에 관심있는 수도권 투자운용사(VC, PE) 등은 2월 26일 대구·경북권 방문에 이어 2월 27일에는 울산·경남지역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지역 벤처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결한 전고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황화리튬) 생산기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2월 27일 첫 일정으로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부울경 지역 벤처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모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별로 지원프로그램이 분절적인 관계로 특정 정책금융기관의 보육기업
[아시아통신] 서귀포시는 남부환경관리센터의 가연성 폐기물 효율적 처리와 지역 협력 체계 지속을 위한 산남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산남주민지원협의체는 지역 도의원(임정은 의원) 1명, 예래동 마을 대표 8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산남주민지원협의체는 앞으로 ▲남부환경관리센터 반입폐기물 감시 및 주민지원시설 운영, ▲주민 감시요원의 추천 ▲예래동 관내 분리배출 캠페인 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참여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협의체의 활동을 통하여 남부환경관리센터 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예래동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산남지원주민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남부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운행차 소음 민원 처리체계 개선으로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증가와 생활공간 밀집화로 운행차 등 생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포시 차량등록과는 운행차 소음 민원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처리 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의 특성과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소관 업무 명확화와 협업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부서 간 업무 혼선이 해소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시는 생활소음 관련 업무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과 내 생활환경팀을 신설해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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