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됐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김 의원은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 합의의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3개 시군 중 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내년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는 TF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건의와 연구 성과 공유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항일독립유공자 선열 추모제에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향한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 부천시지회가 주관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사, 헌시낭송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광복은 몇몇 영웅들만의 공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싸우고 버텨낸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선열들의 정신은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 모두는 선열들이 남기신 가치와 정신을 지키고, 선열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면서 학교 특성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학교시설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런 온 스쿨(RUN:ON School)’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수칙 준수, 이용 후 정리, 소음 최소화 등 학교시설 이용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주민은 학교시설을 쾌적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이용자와 학교 간 상호 존중 문화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러닝 전도사’안정은과 함께 학교시설 이용수칙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달리기 일일 강좌(러닝 원데이 클래스)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플로깅) 등의 프로그램은 11월 23일 안양·안산, 29일 남양주, 30일 고양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장애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청 모든 직원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관내 모든 학교의 직원,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특히 ▲교육정책 보편적설계 ▲특수교육 서포터즈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콘서트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자체 창작·공연 ▲장애공감 공모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처럼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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