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과 그에 따른 제도, 협력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재… 교장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김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된 지금, 학교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률이 95%대에 달한다는 통계는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만 높게 나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교장 개인에게 집중되어 교장들이 개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짚으며, “공공재의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개방 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0일(월) 실시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재단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채용 절차에서 제기된 민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민원 내용에는 ▲면접 평가표의 설정 근거 및 평가 방식,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요구의 목적, ▲면접 평가표 내 ‘건강’ 항목 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단은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평가항목의 설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신원 확인 절차 및 건강 항목 설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 추계 부실과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경기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음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약 900여 개의 민생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현금성 지원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복지·보육·SOC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됐다”며 “도 재정은 어느 한 조직의 예산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삶의 기반”이라며 “세입 추계 실패가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최전선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자신이 9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검토조차 부족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만 약 15GW, 원전 10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인력양성 여건 등
[아시아통신]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해외사무소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예산·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GBC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세계 17개 국가 주요 도시에 2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뉴욕·LA·상하이·호찌민·모스크바 등 거점에 8월 기준 6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전 의원은 먼저 해외 소장들의 고액 연봉 체계를 문제 삼았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도시 GBC 소장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현재 체계가 과연 타당한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각 실·국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삭감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LA 소장 1억 3,200만 원으로, 충칭 소장, 상하이·광저우 소장도 세전 1억 원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억원이 넘는 해외 GBC 소장의 월급이야 말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과 관리 체계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GBC가 시스템으로 '성약 실적'과 '계약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전 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시 협약관리의 중요성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분당은 326%, 평촌·산본은 330%, 중동은 350%로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고양시만 300%로 묶여 있는 것은 이동환 시장의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 상향된 용적률은 하향시킬 수 있으나, 하향된 것은 상향시킬 수 없지만,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도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할 재정지원 방안
[아시아통신] 사천시가족센터는 지난 9일,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폭싹 속았수다–사천편–'이 뜨거운 호응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사천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양성평등 의식이 낮았던 시대를 산 사천 시니어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인생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추억의 물건과 사진을 통해 청춘의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 시니어들이 꽃떡 만들기와 홍차, 한식 체험을 통해 ‘나를 위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온 시니어들의 삶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작, 낭독극 연습, 공연으로 3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사천시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한 낭독극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낭독극이 끝난 뒤에는 사연의 실제 주인공이 등장하여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및 모델하우스 오픈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 사례를 보면 시공사 선정 완료 및 모델하우스 오픈 홍보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 조합원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 100% 발급’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가입이 안된 사례 등이다.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가입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환(철회) 규정이 관련법에는 없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책임져야 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는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신고 후 “임차인 모집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황이 없는 상태이며,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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