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연‧전시 할인권 사업의 1차 발행 사용기간이 9월 19일에 종료된다. 이번 공연‧전시 할인권은 발행 개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공연 할인권의 경우 발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행 물량이 소진된 예매처도 있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발행 할인권은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받은 온라인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YES)24)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이내 관람 예정인 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1차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사용된 할인권 물량을 활용하여 9월 25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차 발행을 한다. 2차 발행부터는 할인권 발행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운영하여 온라인 예매처별 할인권 발급 횟수를 공연‧전시 각각 발행 기간 내 인당 2매에서 매주 인당 2매로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할인권이 발급되며, 발급받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세계지도에 담아내는 ‘제2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토교통부 대표 어린이 공모전이다. 지난 20년간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남겼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격년으로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해 오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이며,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세계 속에 투영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일상을 담은 세계지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초등학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대상 1명(국토교통부장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아시아통신]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아시아통신] 천안시는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과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천안시 관계 부서를 비롯해 경찰,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30여 명이 참석해 축제장 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두 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인파 등 안전관리에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실무위원회 때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축제 개최 전 경찰,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행사장 현장점검 실시하고, 행사 기간 중 합동 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안전은 모든 축제의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로 축제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2025 서산행복교육지구 상상마을교실' 목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2단 서랍장 10채를 지역 내 교육복지사업학교와 호우피해 가정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상상마을교실 사업을 통해 개인과 마을 등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마을교사를 활용하여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다루기 힘든 특색있는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으며, 배움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김지용 교육장은 “서산행복교육지구 상상마을교실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상마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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