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며,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여름철 수해에 대한 대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수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범정부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사업지역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호 내 침수 등 호우피해에 대한 여름철 대비현황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33센터 관제실을 방문하여 갑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극한호우에도 관리수위(EL-1.5m)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극한호우 등 이례 없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대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야한다.”면서 “새만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18.8.3)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들어 현재(5.15.~7.8.)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할인행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형 장터는 마트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운영하며, 어업인에게 직접 구매한 고등어·갈치·장어·갑오징어·새우 등 소비자 선호 품목과 멍게·전복·우럭 등 주요 양식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용하여 읍사무소, 터미널 인근 등에서 수산물 판매와 시식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약 6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장 판매 외 택배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며, 행사 종료 이후 일부 수산물은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통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7월 15일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아 2차관(개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기조연설) 등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국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
[아시아통신] 국방부는 7월 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개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됐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ㅇ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장비정책의 중점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7월 10일에 국회의사당 사랑재(여의도)에서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의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들의 상호 교류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보급하는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행사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제23회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105명의 현지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행정가가 참석해 한국어교육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촉발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어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축하행사에서는 한국어교육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교육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두아르테 밀리치 록사나 유디스(Duarte Milichi Roxana Yudith) 교육과학부 중앙지역 교육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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