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교육도서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립 필요성 피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0월 2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관계자 회의에서 양주교육도서관 신설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하고 향후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내 지역 간 교육인프라 불균형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교육도서관 건립 추진방향 및 대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 수는 10개(본관5, 분관5, 평생교육학습관)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10개 지역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경기남부에 8개, 경기북부에 2개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인프라 배치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학령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지원 시설 소재지 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시민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부족으로 양주시 내 우수한 인재들
고덕희 고양시의원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은 4일 제289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의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행정과 비도시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중첩된 규제와 부족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33%에 불과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고양시가 인구 108만의 대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2·5·7 인허가 제도’를 모범 사례로 소개한 고 의원은, 고양시도 이와 같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주시가 민원 처리 기간을 41일에서 18일로 단축한 성과를 언급하며, 고양시도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고양시의 넓은 비도시지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반영률 6%... 집행부-의회도 귀 기울여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89회 고양특례시의회(임시회)에서 ‘외면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이 2017년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 집행부-시의회에 제안된 정책 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약 6%에 그치는 등 청소년들이 활동에서 효능감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청소년의회는 2017~2024년까지 총 36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했다. 이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로 안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단 2건만 실제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박현우 의원은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던 청소년의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청소년의회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바람과 기대를 성장시키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_연구위원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현호, 김태흥, 한채훈, 박혜숙 의원 등 연구모임 의원 외에도 서창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재정성과연구원 정창훈 교수와 임충혁 박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임충혁 박사가 최근 5년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과 배분 실태 분석, 의왕시와 타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배분 비교,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개선 방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문제점 분석과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부담률이 0%인 지방보조사업이 60%에 달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 방안으로 의왕시 특색에 맞춘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시행규칙 필요, 외부 평가위원 도입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되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를 이끈 박현호 대표의원은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의원맞춤형 교육 및 지역순환경제 한영 국제포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박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와 ‘지역순환경제 한·영 국제포럼’에 참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를 구성하여지역의 부가 지역경제로 선순환(생산, 소비, 재투자 등) 될 수 있는 로컬 발전전략으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모델’ 수립 필요성 및 근거 확보를 목적으로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 용역을 계획 중이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 최민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참여 의원들과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전문가 초청 강의를 듣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멸의 실태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 ▲국내외 우수사례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자산구축의 비전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자산구축 전략 등이다. 아울러, 지역순환경제 국제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로컬, 민주주의 경제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초청 발제자
[아시아통신]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334명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에 부적합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인증이나 재배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통해‘22년에 포함하지 않았던 고위험군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다양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트화하고, 이들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현장점검하는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2년 19,000여명이던 고위험군은‘23년 5만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통신]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전 21.7%→시행후 40.8%)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이후 법률위반 152건, 행정지도 횟수도 221건 발생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조(표시의무)를 위반했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 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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