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3
[아시아통신]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21일 방한 중인 ‘리차드 알바이터(Richard Arbeiter)’ 캐나다 외교부 국제안보․정무 차관보를 만나 작년 10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캐나다 측이 실시 중인 철강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 측이 한국 기업 대상 우호적인 조치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역량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 관계부처 및 기업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한-캐 2+2 외교·산업 경제안보대화'등 각급에서의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 16시 30분에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응급의료취약지(98개)와 인구감소지역(89개)이 중복되는 지역(79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8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취약지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 전남, 강원 등 응급의료취약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실질적 병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며 토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취약지병원협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오늘 말씀해 주신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1일 15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산불대응 1단계 발령(산림청 16:30) 및 야간산불로 진행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야간산불임을 감안하여 광양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 ▴야간산불 진화에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본 규정은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져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 다만, 정유사의 전자상거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전년 동기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시설 개방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은 확대하되, 학교의 부담은 줄이는’ 지원체계를 제도 안에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지원계획의 수립 등 △ 협력체계의 구축 △ 표창 및 지원 △ 개방 실적 공개 △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은 학생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지원계획, 우대 혜택, 협력체계, 실적 공개와 예약시스템까지 촘촘히 정비해 ‘열어두되, 안전
[아시아통신]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남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주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통합 논의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소외계층 보호와 소멸위기지역 대응,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 제도적 틀을 다듬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6년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해로 삼고, 외형적 확대보다 농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집중하는 계양형 농정을 본격 추진한다. 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춘 지역은 아니지만, 계양구는 농업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속도보다 지속, 규모보다 내실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선다. 구는 오는 1월 28일 개최 예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앞두고,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마련, 먹거리 안전을 아우르는 2026년 농업 분야 주요 정책과 추진 과제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농업인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계양구는 2026년 농정의 출발점으로 농업인의 기본적인 경영 안정을 꼽았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이 흔들림 없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 호우와 가뭄 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약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80~90%를 지원하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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