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0월 7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의 경우, 2016년 53.8대1에서 2024년 21.8대1까지 하락했으며, 7급의 경우 2016년 76.7대1에서 2024년 40.6:1로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후 5년 이내인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퇴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역을 보여주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도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임금이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83.1%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며 공직이탈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무원의 낮은 보수로 꼽았다.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8월에 실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20·30 공무원의 약 43%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아시아통신]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자퇴율과 유예율이 급증하면서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퇴한 학생 수는 총 387명에 이르며, 2020년 38명이었던 자퇴생 숫자는 2023년 1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80명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상태다. 신입생 자퇴율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자퇴생 중 31명(23학번)이 신입생으로, 전체 자퇴자의 36.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82.4%나 증가했다. 졸업 유예 학생 수 역시 급증했다. 2018년 유예생 6명(1.6%)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에는 120명(26.7%)으로 폭증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영농 진출에 대한 부담으로 자퇴 대신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에도 학교 커뮤니티에서‘자퇴 후 학비 반환’에 대한 문의글이 올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2024년 부천시 자율방재단 체육행사 참석 "자연재해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단원들에게 감사"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오전 부천레포츠공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부천시 자율방재단 체육행사에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37개동 단장님과 600여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평소 동네를 주의 깊게 살피며 재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폭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 발 빠르게 함께 대응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한 재난이 더 빈번해지는 요즘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꾸준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및 수련대회 참석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 위해 헌신해줘서 감사"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오전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제46주년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및 수련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김진오 자연보호 경기도·부천시협의회 회장님과 부천을 푸르게 가꿔나가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늘 기념식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다”며“자연보호 헌장에 나온‘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 많은 이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참석…화합의 자리 동참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상동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6회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각양각색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공연이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내시길 바란다”며“여러분의 경연이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거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예총 부천지회 주관으로 열린 부천시민어울림한마당은 73팀 1,066명이 참여하여 입장 퍼레이드, 개회식, 콘테스트, 축하공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아시아통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년 32개, ▴’21년 83개, ▴’22년 72개, ▴’23년 80개,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청과 도의회 특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을 제안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특별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했다. 발언에 앞서, 오석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 전혀 도의회와 업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규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향후 업무 진행 사항을 도의회와 함께 추진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2기 활동 시점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추진단과 함께 수립하자” 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정무위 민주당 간사 강준현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먼저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 6천 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해수위, 비례) [아시아통신]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김포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2개 안건 처리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4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종혁 의원을 의장으로, 배강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기타안 4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다. 또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정의결 됐으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등 2개의 기타안과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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