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은 대표 민자유치 사업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1221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고 같은 해 6월 부안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지난 2025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7월에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종적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및 국제 협력망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은 “마
[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외부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전격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심의’라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성고충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진행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적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이관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운영 주체 변경: 기존 학교별 위원회를 시교육청 위원회로 통합 운영 ▲전문성
[아시아통신] 대구시교육청은 청렴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수도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2026년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청렴문화의 성숙과 확산을 위해 ▲청렴체력의 기본이 되는 제도 정비, ▲청렴취약 및 위험요인 집중관리를 통한 비위 예방,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 30개 세부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렴문화의 기본이 되는 상호존중과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청렴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한다. 1. 청렴체력의 기본이 되는 제도 정비 청렴 문화의 첫 단추인 상호 존중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장이 솔선수범하는 정책 공감·이행 점검 회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장과의 소통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성숙 단계에 있는 청렴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학교자율감사제도의 점검분야를 다양화하고 각종 감사사례를
[아시아통신] 대구 수성구는 지난 3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천 중개업소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해 기존의 ‘사후적 피해 지원’ 중심에서 ‘선제적 피해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성구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135건, 피해 금액은 170.7억 원에 달하며, 특히 피해자의 51%가 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 유형별로는 권리관계 분석이 까다로운 다가구주택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가의 세밀한 중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구(區)는 임차인과 가장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 예방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형식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현장 전문가인 중개사들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실천 선언’의 장으로 꾸며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종호 수성구지회장은 동료 중개사들을 향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문가의 양심으로 구민의 재산을 지키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는 4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순천시 상생토크’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산업발전 방안을 지역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상생토크이자,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한 일곱 번째 상생토크다. 순천 상생토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순천지역 기업인, 광주‧전남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특별법 내용을 전남 동부권 산업과 연계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기간산업의 수명주기 도래에 따른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해 기존 석유화학·제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 동부권 발전전략으로 ▲광주권-동부권 연계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 ▲AI·반도체 인재양성 사다리 확대 ▲이차전지 산업
[아시아통신] 고흥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3일 고흥읍 일원에서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군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산불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과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출근 시간대 군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참여자들은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주의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군 산림정원과 관계자는 “봄철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고흥군은 4일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이 웃어야 군민이 웃는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궁극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청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웃음 치료 전문가를 초빙해 ‘긍정 에너지와 소통’을 주제로 웃음특강을 진행했다.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일상 속 작은 미소가 조직 분위기를 바꾸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친절·청렴 다짐 카드 퍼포먼스’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다짐 문구를 함께 펼치며 군민 중심 행정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다짐 카드에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등 군민을 향한 직원들의 실천 약속이 담겼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친절과 청렴은 제도 이전에 직원들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그 변화가 민원 현장에서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