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전환하려는 시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관 기준으로 서울을 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 서울시가
[아시아통신] 서울 모든 자치구에 1캠퍼스씩 총 25개 캠퍼스 조성을 마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AI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AI인재 양성 허브’로 새롭게 도약한다. 미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단계별 AI 직무교육은 물론 기업‧공공 맞춤형 인턴십을 통해 실무적인 일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탄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는 현장수요 대응형 교육 강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0-1089(십중팔구) 프로젝트'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IT를 넘어 CS‧생산‧마케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량은 물론 실무경험을 갖춘 현장형 AI인재를 양성해 ‘십중팔구’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에 80~90%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인원도 2025년 3,300명에서 2030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영등포캠퍼스로 출발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아시아통신] 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세밀히 살피게 된다. 군의회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아시아통신] 김천시는 지난 11월 6일 대전에서 이틀간 열린 중기부 주최 '혁신특구 ON 2025' 행사에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구 성과 평가에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 특구 운영관리 체계 확립,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국가 물류 혁신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존 1대의 택배 차량이 전 구간을 담당하던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 구간별 배송 거점을 구축하고 최종 배송 구간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는 물류체계를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택배 대란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조성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노력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아시아통신] 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윤진두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5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희망하우스 사업은 여수시가 민간 후원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이후 총 4억 6천여만 원의 후원을 통해 29곳의 희망하우스가 탄생했다. 이번 ‘희망하우스 29호’의 대상은 신장·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동문동의 한 가정으로 노후된 주택과 단열이 미비한 화장실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LG화학 VCM·CA공장은 화장실 환경개선, 도배·장판·싱크대·현관문 교체, 내·외벽 도색, 안전바 설치, 전선 정비 등 주택 전반에 걸친 개선을 지원해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은 “이번 희망하우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