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10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이하 리더센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협력행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리더센터 건립을 약속하고 총 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해 24년 9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운영주체를 확정하지 못한 채 약 3억4천만원의 유지‧보수 비용만 지출하며,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협력 의지를 표명했으나, 교육감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속에 도교육청 내부 분위기가 ‘부정의 자세와 소극적 대응’으로 변화됐으며, 도청은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내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협력과 실행의 행정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하루빨리 정상 운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전북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새만금 부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융합 기술 실증단지의 최적 입지”라며, “핵융합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기술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핵융합 기술의 실증·산업화 기반을 조성해 국가 에너지 자립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핵융합 기술 실증단지의 부지 선정은 단순한 입지 결정이 아닌, 국가 연구거점이자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은 핵융합 실증단지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최적의 입지”라며, “새만금은 50만㎡ 이상의 대규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10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2023년 이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연속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의정갈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기에 전국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진료 축소‧병동 폐쇄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했음에도 불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환자 이탈과 의료 수입 감소에 직면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갈등의 여파로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와 근무 여건 악화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 핵심 근간인 지방의료원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건강안전망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 50%’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시책사업으로, 마땅히 정부가 주된 재정 분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담비율을 국비 40%, 도비 18%를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은 군비 42%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순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군지역에서는 농촌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제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순창군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중 140만 원 삭감을 비롯해 아동수당, 청년 종자 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해 왔던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10일 진행된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ㆍ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의대법 처리와 남원 지역에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2023년 기준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충북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49.94명인 반면, 서울지역은 39.55명으로 충북지역이 서울지역보다 인구 10만명 당 10.39명이 치료 가능한 상황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자료 첨부)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 간 심각한 의료 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ㆍ공공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정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의료원은 동부산악권 주민의 생명안전망이자 지역 존속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현행 제도상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언급하며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2024년 1,601억 원, 올해도 약 1,500억 원이 예상될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이 붕괴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와 병상 이용률 하락, 의료진 대규모 이탈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지방의료원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전북의 세 지방의료원 중 진안군의료원만이 군립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 매칭 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불평등 문제를 짚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가 설립한 의료원은 국비 매칭에 필요한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지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이하 “특진”)제도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현재 이중적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전주1)은 10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정주·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약 173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19~34세)의 감소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빠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청년 7,115명이 순유출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며,“이제 인구정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취업연계·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머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청년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일하고, 살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청년정주 생태계 전환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원은 “농산어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0일 퇴계원읍사무소에서 퇴계원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와 누룽지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동문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와 누룽지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했다.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 100박스(10㎏)와 누룽지 100봉지(1㎏)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돌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김장김치는 총동문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고추를 사용해 담근 것으로,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했다. 김계한 총동문회장은 “우리 손으로 기른 배추와 고추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퇴계원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주는 퇴계원고 총동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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