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해왔으며,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2025년에 개발해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특히, 이 콘텐츠의 강연자로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1월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 ‐ 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8일 국내 및 해외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별 무역갈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성장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영미・중화권 투자유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여 주요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RE100 산단 기반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추가 지정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선도하는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하여 새만금 지역 내에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새만금청 개청 이후 누적 15조 5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12월 1일 09:00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하며,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라며 국민께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 공간을 재현했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와 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12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우덕 윤덕병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획 및 기술 교류 ▲양 기관 협력연구 통해 구축된 데이터 및 플랫폼의 상호 공유·활용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분석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교류 협력 등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업계, 학계, 병원 및 관련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국형 통합 오믹스·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AI 기반 의약품 반응성 예측평가 플랫폼』을 원활하게 시범운영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독성평가 연구회’ (Personalized Toxicity Initiative, PTI)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기반 독성예측평가 기술개발 사업 소개 ▲대사체-의료 빅데이터 기반 약물 반응성 예측평가 기술 추진 성과 및 활용 방안 ▲AI 기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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