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월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행정통계
[아시아통신]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전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량 있는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역시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집행결과 ▲공모 참여 시 유의 사항 ▲주요 감점사례 등 입찰 참가 업체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점 요인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업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달청은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 후 공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 신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 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 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①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n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동의
[아시아통신]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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