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컬처패스’ 사업이 20억 원의 쿠폰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및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월 30일 사업 종료를 앞둔 11월 초 기준, 가입자가 7만여명에 그쳐 예산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42억 원이 책정된 것은 과한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추첨 방식의 쿠폰 지급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 도민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지훈 의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방식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감에 오지훈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및 타 지자체가 적극적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신안산선 붕괴사고 이후 사업 지연, 서해선 단절구간 연결공사 추진상황, 동탄도시철도 도비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부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광역철도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정이 지연되며 도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었으나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야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해선 단절구간(약 4km) 연결공사에 대해서도 “공정률이 95%에 달했지만, 도민 체감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왕복 8회 운행에 그쳐 출퇴근 30분 단축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완전히 연결되어야 화성 서부권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교통이 살아난다”며, “국토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채권발행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융자 확대를 지속하면 결국 상환 불능과 기금 고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세금이 아니라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도민 신뢰 기반의 특별회계이며, 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도 재정 전반의 신용과 책임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는 기금의 융자 회수액보다 신규 융자 집행액이 더 크고 채권 발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 대책이 부재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금 운용 체계 전반의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도 재정은 안정적 운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부서의 단기적 수요에 끌려 기금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기금 관리기본조례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주민 소통체계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경기도·LH·GH등 여러 기관이 공동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주민설명회 운영과 안내 체계에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간 정보 전달의 불균형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차례 열린 설명회만으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도가 LH와 협의해 주민설명회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개발국장은 “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LH·GH와 협의해 설명회 확대와 안내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보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수영 센터장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희 센터장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도비 지원의 단계적 조정 및 유예를 통한 안정적 이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돌봄 정책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비 10%와 시비 90% 비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핵심사업으로, 현재 도내 51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3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도비 10%를 전액 삭감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환승주차장 정책이 여전히 면적 중심의 구시대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의 정책 제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민 요구는 분명하다. 철도역 신설과 역 인근 공영주차장 확보가 1·2순위로 꼽히고,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공간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며, “그런데 도의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은 여전히 면적·형평성·신청 건수 중심이다. 연구를 해놓고 정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은 “이용객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2026년도 환승주차장 지원계획부터 승차인원과 환승수요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이어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이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나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취업 지원, 현장 안착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력보유 여성 연구자의 복귀를 돕는 정책은 의미가 크지만,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중심의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부실한 추진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K-네일 전문인력개발 사업은 올해 4월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관리, 인건비, 프로그램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이 지적됐음에도 평균 70점 이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전 검토나 보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 응모한 기관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사업을 철회했고, 도는 별도의 회의나 검토 절차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단순히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행정적 책임 의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가 직접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한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공모나 대체 추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위해 재공모 등 적극행정이 필요했음에도 행정이 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RISE+DX’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형 RISE+DX’는 AI, 반도체, 드론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맞춘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이다. 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형 RISE+DX’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내실 있는 이행을 재차 주문하며,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안산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가 드론 직업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이와 관련해 안산지역 6개 특성화고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직장 취업과 지역 정착, 순환형 인력 생태계로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7월 ‘산학연 협력을 통한 RISE 산업 인재 양성, 경기도의 전략은?’ 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정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평가와 개선 제안이 활발히 이어졌다. 농정위 위원들은 “농정·해양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확히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경기도의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 분석에 통계 기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가 소득 14.9% 증가라는 수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질 소득과 괴리가 있다”며,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전제되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며 자료의 정정과 재분석을 요청했다.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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