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기상여건 상 강원도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건조 및 강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 중기예보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한편, 2022년 1월 들어 13일까지 전국에 3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7.1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75배 증가한 추세로(전년 20건, 15.60ha, 10년 평균 11건, 23.36.ha) 산불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최근의 기상여건과 산불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비상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라며 국민들에게도 산불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기간 동안 각 기관별 민원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5개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평가항목 중 ‘민원행정 관리조직’, ‘사회적 가치 구현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의 적정성’,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5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민원행정 관리조직’ 분야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사회적 가치 구현(민원담당자 보호)’ 분야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행복 비타민 충전’)을 개설하여 참여토록 하였고, 또한 민원담당자의 심리 상담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방위사업교육원에 전담배치(‘21.7월)하는 등 민원담당자 보호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고 채용된 이들이 현장 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13개 기관에서 1,522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지정하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이 확대되었으며, 교육·훈련과정에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공학, 법률 등 이론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를 숙박 이용하며 스탬프를 획득하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의 역대 최단기간 완료 우수고객이 지난 1월 5일 탄생했다고 밝혔다. 스탬프 투어’는 아름다운 숲과 어우러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방문을 기념하고, 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6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특별프로그램이다. 그 주인공은 부산광역시에 사는 우수고객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화천야영장 제외)를 모두 숙박 이용하였으며, 주말·성수기 예약은 추첨제로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주중이용으로 1년 2개월 만에 투어를 완료하였다. 우수고객에게는 스탬프투어 완료 인증서 및 기념패,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 ‘명예의 전당’ 입성, 향후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스탬프 투어 완료자는 2021년 12월까지 총 15명이 탄생하였고, 2021년에만 5명의 완료자가 탄생한 만큼, 2022년에도 스탬프 투어 완료자는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 14일 오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부처별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평가·예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경수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코로나19 방역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육성·관리 방안,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의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방안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과 토론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직장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대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14일, 삼차원프린팅 토탈 솔루션 기업 프로토텍에 방문하여 삼차원프린팅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제기된 삼차원프린팅의 안전 이슈에 대응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기업의 안전한 삼차원프린팅 이용 환경 조성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하여 의료·자동차·항공기 부품을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정밀성이 요구되는 산업 제품 제조 수단으로 삼차원 프린터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후처리실 환기시설, 금속화재용 소화기, 사용 물질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등 안전한 삼차원프린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조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경식 제2차관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한 삼차원 프린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과기정통부도 삼차원프린팅 산업이 튼튼한 안전 기반 하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 기관·기업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 등으로 가격 상승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격 인상 흐름을 보이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배,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소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학교 안 도시농업 활동인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6,692억 원(사회적 가치 1,931억 원, 경제적 가치 4,7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 텃밭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 안 노지나 옥상, 교실 같은 다양한 활동공간을 활용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작물을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기르고, 관찰하는 곳이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형별 세부 분류에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고, 학습과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학교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을 도시농업으로 정의한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교 텃밭 교육의 가치를 객관화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이춘수 교수팀과 함께 지난해 3~10월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적 가치는 운영기금 기준 연간 1,931억 원(202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성을 증진하는 교육 가치 630억 원,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가치 512억 원,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증진 등의 환경 가치 467억 원, 심미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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