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했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이 선발되었다.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되어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하여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22년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월 14일 공고했다.(신청접수 2.3~2.16)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를 반영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인·허가율 제고 등 규제 해결을 위해 신설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정성과 기능성 충족을 위한 장기간의 개발과정이 필요하고 낮은 인·허가율 등 규제위험(리스크)이 큰 분야여서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고 기존 기능성 원료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22년 2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을 고려해 사업성 검증(PoC) 단계를 도입하고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 및 규모를 차별화해 지원한다. 과제기획 시 기술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단계를 거친 과제는 신소재 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정을 위한 심사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을 표창대상 가문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가문은 9~10월 경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신청하여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맥류 월동 후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맥류 출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월동 전 비가 자주 내린 지역에서는 과습 피해를 보기도 해 월동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생육 관리 요령은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정량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맥류는 물빠짐이 나쁘면 땅이 녹을 때 생기는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죽을 수 있다. 생육 재생기 이후에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땅 눌러주기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상, 중순에 답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낸 배수로가 배수구에 연결되도록 물빠짐 길을 잘 만들어 줘 뿌리가 좋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맥류에 질소질(요소)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 새끼치기와 뿌리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생육 재생이 원활해진다. 다만, 맥종별 표준시비량에 맞게 줘야 경영비를 줄이고 맥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보전·복원에 필요한 유전적 다양성은 최소 35개체 이상만 선발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다양성 3대 구성요소(생태계다양성, 종다양성, 유전다양성) 중 하나로 한 종의 유전적 구성에서 유전적 특징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에 자생하는 식물의 유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규모 산정을 위해 유전자(DNA) 식별표지(마커)를 이용하여 한라산 지역의 구상나무 총 456그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대표 유전자는 한라산의 지역에 상관없이 개체 간 체계적인 간격을 적용하여 최소 35개체를 선정하면, 100%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구상나무 분포지 중 최남단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상승, 잦아진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 등이 주요 쇠퇴 원인으로 보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스마트 솔루션의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기업·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자유롭게 발굴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지지체를 대상으로 하는 ①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②시민주도 리빙랩형의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주도형은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5억원, 시민주도 리빙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월 17일 공개된 공모계획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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