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칭)오등봉초등학교와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신설 사업이 10월 30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학교 신설 절차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가칭)오등봉초등학교는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14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 예정 시기인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된다. 신설 학교 규모는 완성 학급 기준 18학급 316명으로 학교 개교로 공동주택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보장됨은 물론 아라초 및 신제주초 등 인근 과대 학교의 과밀학급이 해소되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은 제주 동부지역인 송당리 일원에 신설될 예정이다. 제주 동부지역 거주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가 관내에 없어 통학에만 최대 편도 1시간 50분이 넘는 등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성 학급 기준 8학급 59명 규모로 오는 2029년 3월 송당지역에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을 개교하여 제주 동부지역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최대 편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AI 교육의 기계적 교육과 이론중심교육을 탈피하고 수요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교육은 2024년 14개 과정에서 2025년 61개 과정으로 대폭 늘었으며, 집합교육은 전체과정 중 77%에 달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10,267명이 집합교육 47개 과정, 19,156명이 e-러닝 14개 과정을 수료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하며 단순히 교육이수 인원을 늘려 인재개발원의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및 2025년의 교육생 건의 및 민원사항을 보면 ▲수준별 교육 확대 ▲교육 분야 확대 ▲실습 시간 확대 ▲교육기간 확대 등 의견이 전체 31건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2025년 집합교육 현황에 따르면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교육과정은 계획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TBS 관련 증인 3인(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신장식 국회의원·주진우 기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0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2024년 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의 관련자 3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를 받은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11월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수중 구조물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강 맞춤형 수중 점검선은 매우 선제적인 시도였지만, 최근에는 활용이 미흡하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한강 하부의 특성을 고려해 수중 점검 장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년 정밀안전진단 전년도에 수중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 부위에 대해 ‘한강교량 우물통 보수공사’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주요 교량 보수가 완료됐으며, 2025년에도 올림픽·성수·동호·마포·서강·양화대교 등 6개 교량의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6년에는 한강교량 9개소(동호·반포·잠수·양화·가양·행주·구리암사·군자·성동교 등)에 대한 상시 수중구조물 점검과 추가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강의 교각 하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예방적 보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달라 현장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설치는 자치구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안전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기적 합동점검이나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안전점검 시 함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며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 이후에도 등급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무가 전문적인 법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일 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과 최종 연구발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단식에서는 최호정 의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방안’, 윤종복 위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전홍식 위원이 공동연구 제안한 ‘한옥보존지구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용석 위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재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는 지난 8월 11일 민병주 의원이 제안한 안과 10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민병주 의원안과 시장 제출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고 순조
[아시아통신]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미래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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