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며,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10억 5000만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도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부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자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된 만큼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이며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이미 작년에 개정됐고, 올해 6월까지 사전접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부 및 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와 분양주택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회타운’이 균형발전과 청년의 일자리 제공이란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테크노밸리 남부에 쏠림, 동부와 북부는 소외....균형발전 책무 소홀” 임창휘 의원은 “제3판교, 용인 플랫폼시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물론이고,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의 대규모 개발까지 주요 개발사업이 경기 남부와 서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반면 경기도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과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설정”이라며, “이는 사업성이 용이한 지역의 개발에만 집중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는 없고 아파트만....‘경기기회타운’ 정체성 상실 우려” 임창휘 의원은 “경기기회타운” 사업의 정체성 문제도 도마 위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가 “민생중심 책임행정”을 강조하며 경기도청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간인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으며, 11일 건설국과 건설본부, 12일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17일 종합감사 등을 통해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지난 1년 간의 업무 성과 및 책임행정을 평가하는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삼아 행정기관의 책임행정을 꼼꼼히 챙기는 ‘민생 행감’을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 학군 배치 지연 및 갈등 유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성남 위례 A2-7 블록은 지난 2021년 군관사 650세대·신혼희망타운 659세대로 조성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고운초·푸른초 학부모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모듈러 교실 설치, 급식 2교대 배식, 특별실 리모델링 활용 등 학생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학생 배치가 발생한다면 야외수업 제한·모듈러 설치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위례 A2-7 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초기 입주 공고문을 통해 군관사 ▶ 위례고운초 / 신혼희망타운 ▶ 위례푸른초 배정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성남지원청의 학교 배치 혼선이 이어지면서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0일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방에서 관리해야 할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다. 남양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통시장인 장현시장의 소화설비는 도내에서 가장 취약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노후 배선과 점포 간 거리가 좁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현재의 소화설비로는 초기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소방서의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월 29일 장현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소방차 진입로 점검, 상인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으나, 장날(2일·7일)의 혼잡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검이 진행된 점이 지적됐다. 유 부위원장은 “장현시장의 소화설비 점검이나 관리는 남양주소방서가 주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여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기적인 전통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여 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활용체계와 실행계획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총 29개 지구 103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화성 봉담·용인 구성·오산 세교·성남 도촌 등 9개 지구에서도 공공시설용지가 여전히 매각되지 않았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뒤에도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도는 지난 7월 남·북부에 시범사업지 2곳을 선정해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미매각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시범사업 추진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합활용 시범지구의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군 간 확산 체계와 실행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안양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관리 및 119 구급대 3인 1조 운영률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장대석 의원은 안양시가 메가센터, 코스콤 등 국내 주요 통신·금융 데이터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을 강조하며,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안양시를 넘어 국가 주요 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서비스가 마비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여러 곳 위치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는 안양시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관내 119 구급대 운영 실태를 질의하며, 일부 구급대가 여전히 2인 1조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력 충원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 의원은 "3인 1조가 정상 운영 방식임에도 2인 1조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축물, 주취자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1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