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교원인사정책과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TF)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했다. &nb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GRI)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하여,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조가 달라져야 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트 참여농가, 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의 재계약한 사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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