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관리소 통해 주민 스스로 동네문제 진단·해결 - 저층주거지 內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하여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을관리소 정책토론회 모습>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
- 서울시 684명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 SH공사, 중랑 공영차고지 신규 복합화사업 기본구상 및 검토용역 추진 중 - 전석기 의원, 서울시·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중랑 공영차고지 지하화 및 활용방안 마련 전 석 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하는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 공영차고지’는 중랑구 신내동 63번지 일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로, 해당 부지는 서울동북권과 경기권을 잇는 관문이자 광역교통망의 접점지역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경제자립도가 낮고 중심기능이 취약한 낙후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전석기 시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신내4 컴팩트시티) 추진 시 ‘중랑 공영차고지’도 연계하여 개발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와 SH공사는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마치고, 현재 ‘차고지 신규 복합화사업 기본구상 및 검토용역’ 공고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9회 어린이날 및 제49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구리시는 매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리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만 별도 진행하였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아동복지 유공자 및 우수 어린이에 대한 표창 8명과 효행시민 및 노인복지 유공자 6명등 총 14명이다. 김형수 의장은 “다양한 행사와 축하로 즐거웠을 가정의달 5월에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현실이 슬프고 아쉽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시련을 이겨내 다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식은 마음껏 웃고 축하할 수 있는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중기 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위험성 등 각종 보행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중기 시의원 (국민의힘, 강남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보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체성 회복 효과 의문” - ‘(사)마을’이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9년간 인건비 246.6% 증가 - 5년간 조성에만 636억원 투입된 마을활력소는 관리 부실로 방치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 처리 경과 질의 -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개인 일탈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초점 둘 것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모전 개최 - 총 3개 분야(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의 다양한 주제 참여 가능 - 총 90여 명의 수상자에게 총 천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공모전 배너>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의
-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 청년· 신혼부부 180세대 , 사회주택 200세대 - 공영주차장, 주민공공시설 (개방형 공공도서관)포함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지난 4월 23일,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 주관으로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진이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유북부골목시장 상가번영회 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사업시행사인 시장법인 원구개발(주)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2월 10일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수유북부시장은 3,758㎡의 대지에 연면적 23,21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법정 주차면적을 60대나 넘는 넉넉한 주차장과 40여 개 판매시설(상가),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주민이용시설)이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또한 조합원 주택 2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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