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A군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다. 작은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싶으나, 재원 부족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꿈도 못 꾼다. 기업도 직원의 주거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다. (앞으로는) A군과 인접한 B군은 국토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에 참여하여 기업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B군은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기존의 전세임대사업 혜택(보증금 지원)과 B군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월세 지원)을 더하여 “B군 주거부담 Zero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군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군 외곽이 아닌 읍내에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도심상권 활성화 효과도 더불어 누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여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2일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22.2.23~’23.2.22)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ㆍ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ㆍ‘채권추심업무’ㆍ‘대출금 회수’ㆍ‘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ㆍ‘택배’ㆍ‘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ㆍ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이 축산 농가의 기술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축산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2022년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에 나선다. 이달 23일 충남 서산시 흑염소 농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549 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6개 축종)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영,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해 축산 농가의 고민을 해결한다. 올해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에 참여한 후계 및 청년 창업농 가운데 일부를 집중관리 농가로 선정하고 2~4회 추가 방문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집단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36회에 걸쳐 1만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맞춤형 종합상담에 참여한 농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상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종합상담에 참여한 박태화 농장주(전라남도 고흥군)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경험을 바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토양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960년대부터 농경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등 표준분석 지침서를 발간해 왔다. 1999년부터는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해마다 농경지의 토양 환경정보(토양 종류, 물리성, 화학성 등)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된 환경정보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제공되며, 재배작물 적지 정보와 토양환경 관리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농가 비료 사용 추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경지 토양환경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농업인에게 보급, 확산하는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토양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미생물 등 농업환경 전반으로 참조표준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해 농경지 환경정보 자료를 과학적으로 생산하고, 활용 방안 발굴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2일 본원 농업환경부에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현판식을 갖는다. 국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시책교육과정인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정책기획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운영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별 소관 부처 국·과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주요 정책의 골격을 설명하고, 세부 분야별 정책설명은 소관 부처에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분야의 주요 정책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 분야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등 휴먼뉴딜 분야 정책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하고,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사업을 소개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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