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작년 8월 폐기물 수거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최근 치료를 마치고 일터에 복귀했다. 재해 후 회사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그는 “올해 시행된 직장복귀계획서를 활용해 사업주와 함께 일터 복귀를 위한 시기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B씨는 “직장복귀계획서를 통해 A씨의 일터복귀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공단에서 발급한 직업복귀소견서로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에 맞게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받아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과정에서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은 17일 수원시 정조로·중부대로 가로수에 대한 주제(테마)형 가지치기 사업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시 주제(테마)형 가로수는 정조로·중부대로를 중심으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500여 본이 4.3㎞에 걸쳐 식재되어 있으며, 주제(테마)형 가지치기*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수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탄소 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2. 28일'’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4가지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로수 사업지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적정한 가지치기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더욱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30%)을 포함해 최대 5천만 원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조사단 경험, 대상국가의 적정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기업 중 최종 1개사가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3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4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차 모집과 달리 추가 모집에서는 레드플러스(REDD+)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만 수행하는 기업이나 전문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로 전화하면 세부정보를 안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47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사업이며, 신청서는 3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 후, 2차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100%를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국제 정세 등으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초청 궁궐 활용 프로그램’ 사업 참여 단체 공모를 진행한다. 작년까지는 공모가 아닌 직접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참가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기회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수라간 시식공감 등 3개의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탈북민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 기관이다. 단체당 신청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1개를 신청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620여 명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 4일(월)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역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단체(기관)를 선정할 계획이며, 비수도권에 자리한 단체는 교통수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사회적 배려대상자 초청 궁궐 활용 프로그램’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개소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개소의 시·군·구가 참여하였고 지역 목재 이용 여건, 파급 효과, 도시재생 연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①지역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또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목재 친화형 목재 도시 모델)과 연계된 사업으로, 해당 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봉화군의 경우 공공 목조건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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