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아시아통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
[아시아통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가 27일 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제29회 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 대회’를 열고 화합과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회원뿐만 아니라 김영식 부군수, 조민규 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고창군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연합회의 신부호 회장과 임원진이 직접 방문하여 영호남 농업인의 돈독한 우애를 다지고 상생 발전을 약속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8명에게 고창군수 표창이, 3명에게 고창군의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농업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 이후에는 회원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성준 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연합 회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은 고창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이다”며 “혁신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대전 동구는 27일 판암근린공원과 용운동 대전대학교 남문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동네방네 현장스케치’를 운영하며,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신년맞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판암근린공원 시설 정비와 용운동 노후 계단 보수 요청 등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해당 건의를 요청한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판암근린공원에서는 고사목 제거, 조명 정비,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야자매트 설치 등 안전·편의 개선 방안을 중점 점검했으며, 배수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보완 공사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추가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용운동 대전대학교 남문 인근에서는 노후화된 계단을 확인하며 미끄럼방지 포장 손상 구간과 도색 보수 사항을 점검하고, 긴급보수 공사를 통한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
[아시아통신] 전주시가 이재명 정부의 전주권 혁신 비전으로 제시된 2백만 메가시티 구현과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육성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요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각각 △2백만 메가시티 △차세대 동력인 피지컬 AI △전주의 정체성인 K-푸드 전략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2백만 규모의 독자적인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주 MICE산업 육성 △스타트업 등의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혁신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전주 대도시권 공간 혁신 계획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추진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등 양대 혈맥이
[아시아통신] 사천시터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농가(경영주)는 연 1회 60만원, 2인 농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부부 각 35만원씩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후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이며 공동 경영주(배우자)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지난 25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과 업무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심의회는 박동식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장, 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책심의를 거쳐 내년도 농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정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 축산, 유통, 기반정비, 산림6개 분과위원회별 사업 제안 설명과 심의 의결을 거쳐 30개 사업, 총 사업비 463억 9천 7십만원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물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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