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도시침수 예방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첫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는 서울시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상습 침수구역이지만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지하 40~50m의 대규모 터널을 뚫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다. ※ 과거 신월동 일대는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10년 9월 집중호우 시 2,882개소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해당 시설 운영(`20.8～) 후 침수피해 미발생 현재 환경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추진 중으로, 올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총사업비를 7,769억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하반기에 공사 완료 후 통수(通水) 시험을 거쳐 준공될 예정이다. 둘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반시설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28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최대 측정세대수 : (’17.12) 5세대 → (’20.7) 12세대 → (’23.12) 20세대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방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2023년 야생동물 구조, 방사 개체수를 지역별, 종별, 사고원인별 항목으로 각각 구분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경기(3,252마리, 15.9%), 충남(2,469마리, 12.1%), 서울(1,791, 8.8%) 순으로 구조 개체수가 많았다. 종별로는
출처 -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국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환경부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취재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
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 군포시(인구 약 27만명) 2022년도 연간 급수량에 해당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2016,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자발적 협약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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