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12.22)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
[아시아통신]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편, 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관세청은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한 해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부서(고용센터)와 직원 28명에게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시상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과 성과 제고에 기여한 고용센터 직원 등을 격려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고용 분야 5천여 명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하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의 상이다. 올해 전국 102개 고용센터에서는 지방정부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 협업을 더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등 구직자와 기업에 더 적합한 일자리와 구직자를 신속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상 사례에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내·외부 간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년지원 특화사업추진 등 다양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１ 지역 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내 우수부서로 선정 지방정부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지역 내 고용지원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한 사례가 돋보였다. ◆ 우수사례 · (부산북부고용센터) 25개 유관기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했다. 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50개 내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운영사(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하여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현재 팁스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활동 중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 아래,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의 혁신기업에 정부 R&D 출연금(2.2조 원)의 약 10배인 21.3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기업공개(IPO) 성공기업도 48개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팁스를 창업-성장-글로벌의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팁스는 100개 물량으로 신설된다. 팁스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됨에 따라, 각 단계를 연결하는 민간투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했다. 9개 국도의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 강원 춘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위험 구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6호선 충청내륙(3, 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 충북 청주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40.4km를 단계별로 개통에 이어 금번 잔여구간 17.4km 개통으로 57.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가량 단축된다. 이로써 청주~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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