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6일 화요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서울 보상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실무연수가 아니라, 보상 행정의 미래 신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일반인 등 사업시행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과정은 ▲ 보상 업무 관련 행정실무 ▲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 해석과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예방적 분쟁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보상업무 관련 ▲행정실무 등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는 손실보상법령 체계·구조, 토지보상법상 보상절차,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기본조사 등 이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는 보상액 산정 및 보상평가서 검토, 보상협의 절차와 방법, 보상계약 등을 소개하며,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는 재결신청 접수·처리 유의사항, 재결신청의 청구, 지연가산금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제한 급수에 들어간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2l)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이번 공급은 지난 8월 20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차 지원분(1만7천 병)보다 4천 병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 8월 20일 1차로 병물 아리수(2l) 8,448병을, 9월 1일에는 2차로 1만 7천 병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시는 9월 11일 오전, 병물 아리수 21,120병(2l)을 11톤 규모 수송차량 5대에 실어 이날 오후 강릉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는 지정된 배부 장소(강릉아이스아레나)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20일 아리수 8,448병을 시작으로 9월 1일 1만 7천 병을 전달했으며, 이번 3차 공급까지 포함하면 총 4만 6천여 병의 병물 아리수를 강릉시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병물 아리수 비축량은 2l 3만 병, 350ml 12만 병 등 총 15만 병 이상으로, 최근 강릉 지역의 강화된 제한 급수 등으로 먹을 물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총 10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 4,285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 우편발송은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이메일, 앱고지, 금융앱, KT모바일)는 11일부터 발송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되므로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7,460억 원이고, 지난 7월 1/2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6,825억 원이 부과돼 지난해 대비 2,505억 원(2024년 4조 1,780억 원 → 2025년 4조 4,285억 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 2조
[아시아통신] 서울공예박물관이 현재 전시중인 한국-폴란드 섬유공예 교류전 '집, 옷을입다'와 현대공예 특별기획전 '물질-실천'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물질-실천' 전시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다. 9월 12일 곽혜영 작가를 시작으로 10월 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튜디오 더스댓의 파코 뵈켈만, 11월 7일 젊은 도자 작가 그룹 R.O.S.의 김도헌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서울시 대표 야간문화 프로그램인 ‘문화로 야금야금(夜金)’의 일환으로 금요일 저녁 6시, 퇴근 후 직장인들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곽혜영 작가는 ‘비의 소리를 보다’라는 작품으로 런던 컬렉트, 베니스 유럽문화센터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코 뵈켈만이 속한 ‘스튜디오 더스댓’은 구리 슬래그, 레드 머드 같은 산업폐기물을 예술 재료로 탄생시키는 혁신적인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도헌 작가와 도자그룹 R.O.S.는 전국 각지의 야생 흙을 수집해 도자 재료로 실험하는 ‘정보의 물질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을 실천 중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2025학년도에 초‧중‧고 160교, 총 1,100학급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과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예방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보급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보호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한층 고도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여 누적 637교 4,310학급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에도 초등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학급 단위로 2차시 수업을 진행중이다. 표준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디지털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례 기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지도하며, 강사 사전 이력 조회와 교사 임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샌드아트 공연형 성교육 ‘두 나무’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동의와 경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핵심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예우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9일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 교육위원회 위원)은 “성진학교 신설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님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의 제안에 대해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학교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는 성진학교가 원안대로 설립되고, 성진학교 부지를 제외한 약 5,800㎡ 부지는 일반학교 건립 검토에 들어간다. 이 공간은 애초 교육청이 ‘AI직업교육원’을 배치하려던 곳이었으나, 황 의원의 제안에 따라 AI직업교육원은 다른 부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궁 의원은 이미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구간의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평균 9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으로 주민들이 사실상 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불과 2km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9회(평일 기준)만 운행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단선 신설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9월 5일 교통실장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남궁 의원의 적극적인 시정질문과 건의안 발의가 서울시 행정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궁 의원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는 단순히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며 “주민 문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 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형걸 총감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등 7개 주요 건축단체 관계자, 올해의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건축문화제가 17년의 역사를 쌓으며 시민과 건축을 잇고, K-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 행사도 시민들에게는 건축을 즐기는 기쁨을, 건축가들에게는 창의적 영감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최근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건축가 여러분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울의 건축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