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
[아시아통신] 강릉시는 그동안 배출이 번거로웠던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수거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일 강릉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장덕기)와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으나,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등 배출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상시적인 수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강릉시 폐가전 수거·처리량은 ▲대형 폐가전 1만7,023대 ▲중소형 폐가전 5만4,435대로 총 951톤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특히 중소형 폐가전의 배출량이 대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형 폐가전보다 배출이 불편했던 중소형 폐가전의 수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내 집 앞 맞춤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대상지 조사와 시민 홍보를 맡고,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함 설치 지원과 무상 수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
[아시아통신]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 의무화
[아시아통신]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아시아통신]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아시아통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4일 금암동을 방문해 시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각종 정책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2026년 연두순방’을 실시했다. 이날 일정은 금암노인복지관과 금암1부노회경로당 방문, 주민센터 자생단체 임원진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동 자생단체 회원과 경로당 이용자 등 지역 주민들과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우 시장은 이어진 주민센터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정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북구 대촌동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와 지역 반도체 산업벨트 완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광주 반도체산업의 미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반도체 패키징 산업벨트’ 조성과 관련해 핵심 파트너 기업인 앰코코리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앰코코리아는 광주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앵커 기업”이라며 “특히 이진안 대표님은 최근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 광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인허가부터 인센티브까지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기업이 광주라는 파트너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앰코와 광주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지역 대
[아시아통신]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주한 캐나다 대사를 접견하고, 두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지난해 8월 부임한 라포르튠 대사의 첫 전남도 공식 방문이다. 대사 일행은 면담과 연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해남 솔라시도 등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지역산업의 잠재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업기술 교류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전남도는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한 산업 인프라와 성장 전략을 소개하며 캐나다가 보유한 첨단 기술력과 연계하면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라포르튠 대사는 “전남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전남도와 캐나다의 협력 잠재력을 실감했다”며 “이번 만남이 두 지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재정 적극집행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 2분기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4천만원의 인센티브, 상반기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하반기 경남도 평가에서도 7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을 확보하여 총 5억 8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단순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넘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적소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거제시는 그동안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매분기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업 진행단계부터 집행 상황 및 향후 전망을 면밀히 검토, 발생할 수 있는 집행잔액을 조기에 파악하여, 추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