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 청년, 중장년, 노인이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즉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실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공문,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신관에서 대학생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는 대학생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참여기구 내에 설치된 분과다. 올해는 도내 2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5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학생분과의 연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별 활동 방식과 전문가 간담회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향후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위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여 위원들은 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조별 활동을 준비했다. 조별 워크숍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각 대학의 주요 공약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책 주제를 도출했다. 대학생 위원들은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 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핵심 목표와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일 본관에서 ‘도–시군 공동연구사업 과제계획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2건의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협력 사업이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 실증과 기술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작년 6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에서 제출된 6개 연구과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여주와 안성의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선정 과제의 연구 내용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관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주시는 ‘부숙톱밥을 이용한 바닥재 활용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버섯 수확 후 폐기되는 배지를 양계장 깔짚으로 대체 활용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안성시는 ‘기후변화 대응 찰옥수수 지역특화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노지작물 중 농가소득이 높은
[아시아통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성남·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청년 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청년 분야 공동사업 기획 ▲정책·사업 정보 공유 ▲참여 기반 강화다. 4개 재단은 청년 일경험, 진로·취업, 사회참여를 잇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교류도 확대한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강사, 공간,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한다. 협약 이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단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촘촘히 다져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아시아통신]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 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 원 재배분을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 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 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 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 당한다. 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 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관내 공원 리모델링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주민자치회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꽃다발을 받았다. 이번 감사 인사는 석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와 조원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혜숙 의원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와 행정 협의를 이어온 데 따른 것이다. 석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 이식, 금연 안내판 및 종합 안내판 이설, 조합놀이대 철거 등 공사를 비롯해 사철나무, 산수국, 산철쭉 식재를 통한 녹지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팔각정자 보수, 모래놀이터 정비,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시설 및 포장공사를 통해 어린이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아울러 조원공원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은 기존 황토 배합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흙 유실과 배수 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사토’포장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조성 이후 필요 시 황토를 뿌리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이를 통해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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