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6월 9일(수) 14시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개최> 서울시의회는 21.5.1.자로 위촉된 13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6월 9일(수) 14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1.5.1.부터 ’23.4.30.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단(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은평1, 부위원장 문장길(강서2), 김평남 부위원장(강남2))은 9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나기선 회장, (주)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와 건설업계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으며 건설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이하 “건협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서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장 공약 자료집』 용역 보고서인 “행복한 서울, 건설산업의 역할”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단 및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단 간담회 사진] 건협 서울시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복합공종 공공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주계약자 공동도급 불합리한 운영 개선 ▲적정임금제 운영 및 개선책 마련 등을 시의회 측에 건의했다. 건협 서울시회 나기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6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동과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강북2,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선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훈 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김진억 본부장과 함께 6명의 서울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현장사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처우개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상병수당과 백신휴가 도입 ▲아파트 노동자 권리 증진 ▲도심제조업 노동자 권리 보장 ▲주거약자 주거권 보장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공공부문 노동정책 성과 민간확산 등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점과 건설산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과 일자리 혁신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성북4,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요금 10톤 감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비급여 진료비 30% 감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인데,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 ’20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원, 교육청 10조 6,076억원 - 결산 집행실태 점검 및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포스터>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 원, 교육청 10조 6,076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3일(목)에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지역현안인 ‘마곡지구 조기완공・방화동 건폐장・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열병합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서울시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오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과 최근 매일 조찬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들과 각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 김용연 시의원은 “마곡지구는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서울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해야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거점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의 8천 세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25톤 트럭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4일(금)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센터장 이정규, 운영위원장 이경선)에서 열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다양화된 주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간 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주거취약계층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토연구원 박미선 박사의 ‘통계로 보는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코로나 시대 지역 센터의 주거복지 지원 현황과 방법’과 관련하여 6곳의 지연센터의 사례 발표 후 지원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 인사말 중인 이경선 의원> 이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한 지역 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현장의 사례들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 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늘어나야하며, 오늘 간담회가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센터의 상근인력은 센터 당 3~5명에 불과하여 자치구 전역의 주거 빈곤층 지원 업무를 포괄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에서 추념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충탑을 방문한 이철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자 현충탑에서 헌화 및 분향하였다. 이어 6.25 참전용사탑과 해병대 전첩비를 방문해 묵념하며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의 넋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영 의장은“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이분들을 위한 보훈정책 마련에 의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기영 대변인, “서울시의회, 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복지 등 보장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나갈 것” 서울특별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지금껏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를 숨 쉬게 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한 분 한 분을 우리 마음 속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기억하겠다.”며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와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등 목숨을 다 바쳐 헌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간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국기게양이나 묵념 등을 통해 잠시나마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만큼이나 헌신과 포용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나와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하였다. ▶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