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정부는 3.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논의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수출) 2월까지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금융) 對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3.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했다(3.2). (공급망)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첨단재생의료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조승우 교수가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을 기반으로 인공 뇌를 구현하고, 뇌를 외부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을 모사한 장기칩(organ on a chip)을 개발해 난치성 뇌 질환 연구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인공 뇌’는 뇌 연구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구성해 만드는 체외 모델로서, 배양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는 태아 뇌 수준의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승우 교수는 뇌 조직 환경과 유사한 삼차원 배양 매트릭스와 인공 뇌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칩을 개발해 기존 방식 보다 구조적으로 성숙하며, 신경 기능이 증진된 신생아 뇌 수준의 실험용 인공 뇌 제작에 성공했다. 또한, 조승우 교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국가 필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산업 핵심인재 양성 사업이 지난 해보다 대폭 확대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년 정보통신기술 석ㆍ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1년 대비 약 14%(134억원) 증가한 1,068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3천 1백명을 포함하여 ’25년까지 국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약 1만 5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에는 국가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양자, 사이버보안 등) 인재양성, 지역 내 고급 인재부족 대응,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대학-기업 공동 연구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ㆍ과제를 3월 3일부터 공모한다. 이번 공모하는 사업은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신규 6개, 30억원),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신규 5개, 50억원), 정보통신기술혁신인재4.0(신규 20개, 25억원), 메타버스대학원(신규 2개, 10억원)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정보통신기술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기술 발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3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추진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서, 정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분야와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1.26)'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비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교육부·국토부·해수부·산업부·문체부·중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들을 모아(21개 사업, 1조 800억원 규모) 그 주요 내용, 추진방식, 공모일정 등 세부사항들을 공유한다. 아울러, 그간의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와 ’22년 중점 추진방향을 소개하여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 설명회는 디지털 뉴딜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하여 데이터 댐, 5세대(5G)·인공지능 융합,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9.2:1로 집계됐다. 오는 4월 2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2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1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72명 선발에 총 16만 5,524명이 지원해 29.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총 5,662명 선발에 19만 8,110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3만 2,586명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18년 41.0:1, 2019년 39.2:1, 2020년 37.2:1, 2021년 35.0:1, 2022년 29.2:1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96명 모집에 14만 1,733명이 지원해 28.4대1, 기술직군은 676명 모집에 2만 3,791명이 지원해 35.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71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6,295명이 접수해 229.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공업(화공)이 15명 선발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은 종합안내서'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3만 1,724개(’20년 기준)로 지난 4년간 55% 증가했고(’16년, 2만 459개), 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책사업 자료집은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 59개, 지자체의 지역사업 1,047개 등 총 1,106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의 소개와 추진과정, 지원규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 사업은 행안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성장 및 일자리, 공공구매 및 판로확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자체 지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중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인체 친화적 건축재료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실내 공기 질 관점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교수, 산업체 담당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VOCs 품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종류와 품질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VOCs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약자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뜻한다. 두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실내 공기 질 관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다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과 국내 적용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세 번째로 ‘목질판상제품 등 실내 건축자재 방출시험 방법’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공정시험 기준을 중점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실내 공기 관리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제44조의3 신설),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