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의료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관해 질의했다. 서울의료원은 올해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NCS 기초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NCS 시험의 대표적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영이해, 예산관리, 도표작성 및 도표분석 자원관리능력, 확률을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물적 인적자원관리, 이해능력, 사칙연산, 통계,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조직이해능력, 업무이해, 조직체계 이해 등이다. 필기전형 NCS 기반의 직무능력 검사 시험 대상은 간호직,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운영 지원직이며 조리원과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분들도 해당된다. 응시 결과 13명이 탈락했고 그 중 미화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7명이다. 서울의료원의 미화, 방호, 조리원 업무는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력이다. 마땅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대상이다.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 ‘일률적 필기시험’으로 자신의 업무능력과 실력을 확인시켜야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정
- 자가검사키트, 방역성과 저조 및 부실한 행정처리… 단순히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 추승우 서울시의원, “정책은 일관성․지속성 필요,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 자세 보여달라”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추궁>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6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진행된 2021년 제30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집행의 높은 불용률 및 세입확보 노력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안광석 의원은 6월16일 시민소통기획관 결산심사에서 2020년 말까지 수납 대상자로부터 수납을 완료하여 수입 결산이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수납이 완료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를 활용한 시정안내’ 사업의 경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시민소통기획관은 “안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납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 기한 내에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TBS 결산심사에서는 미디어 재단 TBS가 사업소에서 재단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잔액을 2020년 추경 시 감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추후 불용처리 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 코로나19 가운데 상호결연도시와의 비대면 교류 통해 지속가능한 소통 모색 - ‘코로나19와 백신접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양 도시 간 관광 및 비즈니스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6월 25일(금) 오전 10시 상호결연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위축된 상황 속에 비대면 교류를 통해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인호 의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서울시와 호놀룰루시는 1973년 상호결연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도시 의회 간에도 2013년 우호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해 교류해왔다. 제10대 서울시의회도 2019년 호놀롤루시의회와 상호방문하며 교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미국 호놀룰루시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모습> 서울시의회 측에서는 김인호 의장 외에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코로나19와 백신접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인 증오범죄 현황과 대응’, ‘서울-호놀룰루 간 교류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23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광복회남양주시지회 등 11개 보훈·안보 단체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보훈·안보단체 회장들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등 보훈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철영 의장은“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보훈·안보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훈 명예수당을 연령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9호선 석촌역, 중앙보훈병원역 등 8개역 10개소 대부분 고장 및 이용률 저조로 운영 중단 상태, 일 이용률 3.34%에 그쳐 - 정진철 시의원, “지난 2018년 71억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이 여전히 고장수리가 안되고 이용률 또한 저조한 상태로, 설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정진철 시의원, 발언 모습> 서울시가 지난 2018년 12월 개통한 9호선 3단계 송파구 8개 역사에 설치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여전히 잦은 고장과 수리 불가, 이에 따른 이용률 저하로 대부분 장기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2018년 71억을 들여 송파지역 8개역에 설치한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이 여전히 고장 수리가 안되고 이용률 또한 일 3%로 저조한 상태”라면서, “설치 본연의 목적인 친환경 녹색교통의 정착 및 대중교통과의 환승 개념 구축에 맞도록 자전거 주차장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장발생 시 유지보수가 아직도 제때 되지 않는 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문화본부 결산심사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삼표레미콘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내부 지역의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년 협의 보상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2018년도 130억 원, 2019년도 110억 원, 2020년도 41억 원 등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각각 236억 원과 90억 원을 과감히 감액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367억 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문화본부장에게 이처럼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이는 턱없이 저평가된 토지보상가와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2권역 주민들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권역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2권역 주민들의 이주공간 확보가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3권역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2·3권역 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또 다른 공공기관 입지 - 갈 곳 없는 공공기관을 모아놓은 구상에 대해 문제 제기 - 동북권 차량기지 일대는 민간 부지의 창의적 개발방식 검토 주문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6일(수) 열린 제301회 정례회 공공개발기획단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초구에 입지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지 활용의 불분명한 방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동북권 차량기지 사업 불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공공기관 이적지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초동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이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떠난 자리에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이 들어온 것은 모순”이라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시켰다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검토 중인 품질사업소 도로관리센터, 서울안전교육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가 이곳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공감되지 않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
- 민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치구에 사업 초기 검토 권한을 위임한 서울시의 책임회피 지적 - 역세권 청년주택의 기존 취지에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6월 22일(화)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자치구에 초기 검토 권한을 이양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청년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초기 검토 단계를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주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검토 권한 이양을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실제로 올 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이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는 “지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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