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1일,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51개 지정기관, 유관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3N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결집하여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어 51개 지정기관 성과와 산업계 현장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대변혁의 파고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한국기계연구원 초정밀시스템연구실, 나노종합기술원 나노공정기술부, KAIST 소부장기술자문단 등 우수성과로 선정된 7개 기관의 주요성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이솔 김병국 대표이사의 반도체 소재개발 가속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미코세라믹스 이만균 부사장 산학 협업을 통한 반도체 부품의 품질개선과 분석 인프라 구축 등 3N과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애로 해결 및 성과 창출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분야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변화와 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 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립재활원은 2021년 12월 20일 새로운 가상운전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립재활원,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단계적인 운전재활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운전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재활원은 국가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기존의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전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차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과 사회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1일, 서울 홍릉 강소특구의 대표적인 기술핵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특구 추진 현황과 향후 육성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특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서울 홍릉 강소특구는 KIST,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특화분야로 하여 ‘20년 8월에 최초 지정되어 육성되어 왔다. KIST는 서울 홍릉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협력하여 특화분야 유망기술 발굴·이전, 혁신형 기술창업, 수요 기반 逆중개연구, 기업 애로 해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용홍택 차관은 서울 홍릉 강소특구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 간 서울 홍릉 강소특구 추진 실적과 ’22년 육성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특구 입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 이후 용홍택 차관은 KIST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연구소기업 2곳((주)메디케어텍,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17. ~ 1.19.)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낙농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였고, 낙농육우협회는 ’21.12.28.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하였기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회 무산에도 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0 09:40경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겨울이어서 나무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겨울나무 생태탐방 특별 프로그램'을 1월 25일부터 특별 운영한다. '겨울나무 생태탐방 특별 프로그램'은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국립수목원 해설센터'에 현장 접수한 선착순 15명이 수목원해설가와 함께 90분간 ‘닮은 듯 다른 나무’를 찾아 떠난다. 본 프로그램은 겨울에 잎이 떨어져 수형의 다름을 나타내는 활엽수와 겨울나무들 사이로 더욱 돋보이는 늘 푸른 잎의 침엽수 생태(生態)를 수목원해설가와 함께 관찰하는 시간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다른 계절에 느낄 수 없는 겨울나무의 예술성을 통해 나무를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겨울 수목원·식물원 방문의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눈이 내린 후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19일, 기존보다 빠르게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조기 돌입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높아진 산불 발생 위험성은 2월까지 이어지다 3월에는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설 연휴가 있는 주(1.30.∼2.5.)에는 평년(-1.5∼0.3℃) 수준의 기온을 회복함에 따라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산불 및 대형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이와 더불어 대형산불의 현장 상황과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한편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2-4.5, 3-7.0, 5-8.5)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상청 시나리오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상청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기후 전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기상법 제21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60개 기상관측소의 관측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SSP)를 토대로 2100년까지의 기온, 강수량 정보를 생산, 인증받았다. 이번에 인증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