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지역 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 등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에 11월 24일 공식 건의했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월 5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해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 추진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에는 거제 아주 지역에 1,192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공지원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올해 대기업 연계 ‘상생협력 멘토링 푸드잡(job)담(talk)’ 사업을 통해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에는 자문 참여 대기업이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현장 지원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대기업의 현장 노하우와 식품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는 복잡한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담인력이 없어, 위생관리, 제조공정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남도는 대기업 식품전문가, 식품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위생관리, 제조공정개선, 관련 법령 준수, 표시사항 관리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그 결과, HACCP 인증 취득 1건, HACCP 작업장 레이아웃 제공 2건, HACCP 신규인증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마산을 미래 로봇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12월 중 시행한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 산업통상부로부터 최종사업자로 확정돼, 2013년에 착공했다.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를 2019년 연이어 개장·개관했으나, 2단계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펜션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민간사업자(대우컨소시엄)와 소송 등 갈등을 겪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19년 개장해 정상 운영 중인 테마파크에 이어, 3만 5천 평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30년간 관리·운영과 2단계 사업인 관광숙박시설 3만 5천 평 조성(감정가 매입, BOO방식)이 가능한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 모집이다. 도는 관련 법령(지능형로봇법)과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적극 반영해 사업경쟁력을
[아시아통신] 서귀포시는 12월 19일 10시 시청 별관 4층 별넷마당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경찰서‧자치경찰단‧소방서‧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장과 오창훈 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시민사회단체장 등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민‧관협업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 체감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한 해 동안 민‧관‧경과 시민단체가 함께 추진한 안전문화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귀포시를 비롯해 경찰, 자치경찰, 소방, 교육청, 해양경찰 등 6개 기관은 생활안전, 범죄, 교통, 화재, 학생안전, 해양사고 예방 등 분야별로 2025년 시민안전대책 추진성과와 2026년 협업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한 협업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방범순찰대 운영과 안전문화의식 개선에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방범순찰구역인 원도심 일대 112 범죄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8.4%(2024년 4,033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역과 사회 문제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린'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선수의 등장과 시범 장면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아시아통신]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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