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개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 - 시민단체“‘서울런’ 등 의회 통과 예산, 사업계획 수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34개 대표와 면담을 갖고, ‘서울런’ 등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육계와 시민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사업방향을 효율적으로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면담에는 황인구 의원(강동4)도 참석해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34개 대표와 면담> 김인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서울런 사업의 세부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의회가 ‘중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시민단체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오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사업집행과정에서 교육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방향에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4개 교육시민단체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런’ 사업에 대
<고덕 아르테온 내 방치된 유치원 건물>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상일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방치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덕 아르테온은 4,06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0년 2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조성된 건물이 문이 잠긴 채 방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유치원 위치가 바뀌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의견회신 공문이나 조합이 제출한 조치계획서와 달리 유치원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2014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의원 발언 모습> 아파트 준공 후 실시한 교육환경평가 결과 일조량 미달로 유치원으로 인가가 어려워지자, 조합, 구청, 교육지원청은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며 유치원 신설을 기다리던 주민들만 서울시 행정에 실망하며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으로 인가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을, 부위원장에는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과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을 비롯하여,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의 주거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선별적ㆍ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숙인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노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탈노숙을 목표로 다양한 노숙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노숙인에게는 필수라 여기는 주거ㆍ의료ㆍ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를 노숙인에게는 선별하여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다시 거리로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탈노숙을 불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탈노숙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자활시설 20개소, 재활시설 8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숙인의 일자리, 주거안정,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 1 (2021. 7. 2.) 권 의원은 지원 주거시설의 경우 공용화장실 등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되어 있으며, 반일제 공공일자리라도 얻게 되면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임시 주거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탈노숙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이하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추승우 의원,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되었다. 추승우 위원장은 “작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추승우 의원,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추승우 위원장과 이동현·이성배 부위원장
- 위 원 장 :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 부위원장 :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1선거구) -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2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 부위원장에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과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북지역의 도시철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 의원 등 15명의 구성 결의안 발의(’21.06.14.) 및 본회의 통과(’21.07.02.), 위원 선임(’21.07.02.) 등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는 동북부지역 주민의 도심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08)」수립을 통해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총연장 9.05㎞)과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 오세훈 시장에게 소통과 협치의 대상은 언론이 아닌 서울시의회… - 서울시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협치하고 소통해야… - 언론 역시 시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을 갈등과 반목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신정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4월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2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 사안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겉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언론의 뒤에 숨어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시장의 정치철학 전체가 부정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취임 이후부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
- 시·교육청, 제2차 회의 쟁점 현황 및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특별위원회,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원 및 학습·건강권 확보에도 귀 기울여야 - 이호대 위원장,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하나가 아닌 모두의 노력 필요 이 호 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금)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상임위 출석·대표발의 법안 성적·국정감사·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1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후 총선공약의 실천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심의 및 확보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들어와 주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성원과 기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확보 위해 교육·훈련비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송도호 시의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송 도 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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