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문화본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6개 부서의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이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년도 결산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문화본부가 129억 4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체육국 35억 7천 4백만원 ▲서울시립미술관 31억 8천 2백만원, ▲홍보기획관 10억 2천 4백만원, ▲서울역사박물관 8억 7천 1백만원, ▲대변인 7천 1백만원 순이었다. 김형재 의원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화본부가 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월) 14시 10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마약퇴치: 미래를 위한 약속」행사에 참석하여,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협력적 대응을 강조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 행사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20개 대학과 민간재단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해 마약 예방과 중독 대응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마약은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특히 성장기 청소년과 사회 초입의 청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에 체계적인 예방과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약관리센터의 전문적 운영과 함께 교육과
[아시아통신]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문화체육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더 나은 축제를 위한 제안임을 밝힌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도시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행사라도 기본적인 관람 편의와 지역상권과의 공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의 축제가 ‘행사 중심’에서 ‘관람객 경험 중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개선 상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예상되는 관람객 수와 성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임시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사장 내 동선 안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구 수원스타필드 앞 대로에 표기된 ‘갛교’ 오기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중심도로에 ‘광교’가 아닌 ‘갛교’로 표기된 문구가 도색된 채 무려 2주간 방치됐다.”며, “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갛교신도시”,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수원시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 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영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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